공공의 안녕이 최상의 법입니다, <<한동일의 라틴어 인생 문장>>에서

그냥 오늘은 이 말을 올리고 싶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싶은데, 그런 일은 아무 부끄럼도 없이 일어난다. 내가 대신 부끄러워 하는 시늉이라도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드는 세상이 된 것 같다.돌처럼 가만히 있기만 해도 행복했는데... 무지막지하게 뽑아서는 호수에 던져버리는 난폭함에 질려버리겠다. 

Salus pulica suprema lex esto(공공의 안녕이 최상의 법입니다)

이 로마법의 법률 격언은 화자가 어디에 강조점을 찍느냐에 따라 조금씩 변형되어 사용되었습니다. 키케로는 때론 "국가(공화국)의 안녕이 최상의 법이다Salus rei publicae suprema lex esto"라고 했다가 때론 "국민의 안정이 최상의 법이다 Salus populi suprema lex esto."라고 하였습니다(키케로, <<법률론>>, 3,3,8). 단어 하나가 달라졌을 뿐이지만, 방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자의 경우 다른 어떠한 관심사보다 국가의 이익이 우선합니다. 반면 '국가 res publica'가 아니라 '국민populus'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국민의 안녕과 안전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최고의 법이 됩니다. 이렇게 고대의 로마 법언은 여전히 오늘날 모든 민주주의적 사고와 제도를 지배하는 근본 개념이 되었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중요합니다. 

한편 키케로의 법언은 로마 가톨리교회가 수용하여 '국민, 국가'라는 단어 대신에 '영혼의 animarum'라는 단어로 대체하여 <1983년 교회법전> 제일 마지막 조문에 '영혼의 구원이 최상의 법이다Salus animarum suprema lex esto" 라고 인용합니다(교회법 제1752조). 교회법 제 1752조에 사용된 문헌의 출처는 샤르트르의 성 이보(1040~1115), 페나포르트의 성 라이문도(1185~1275), 성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 등이 사용한 표현에 그 기원을 둡니다. "영혼의 구원이 최상의 법이다"라는 교회법전의 마지막 조문은 법에 다가가기 쉽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동시에 모든 상황에 법을 너무 쉽게 들먹임으로써 법이 그 유효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반드시 특별한 상황에 맞는 법 규정을 제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셰익스피어는 <<자에는 자로Measure for Measure>>에서 다음가 같이 말합니다. 

법을 허수아비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허수아비처럼) 높이 세워서 모이를 찾아 모여드는 새들을 겁주고,

관습이 법을 두려워하기는 커녕,

오히려 법을 횃대로 삼아 걸터앉는 행태를 보일 때까지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 문장 앞쪽에는 유명한 이 구절이 큰 글씨로 적혀 있다.

"로마인들이 생각한 정의는 각자에게 각자의 것을 주고, 공동의 것을 공동의 것으로, 사적인 것은 사적인 것으로 보존하려는 욕망입니다."

<<(삶의 고비마다 나를 일으킨 단 한 줄의 희망) 한동일의 라틴어 인생 문장>>, 한동일, 이야기 장수, 2023, 346쪽.